소상공인,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빚 못 갚았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이다. 2022년 5076억원 대비 237.4%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이를 상환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것을 말한다.

이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해왔으며 지난해 3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늘어났다.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소비 여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상공인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보의 유동성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9437억원으로 전년보다 24.4%나 급감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어 관련 부처의 지원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