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난해 1조원 돌파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이 지난 한 해 폐업 사유로 지급한 공제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폐업 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에 달한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5만2000건에 불과했던 폐업 사유 지급건수는 지난해에만 2만 건 급증해 사상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20221년 9만5009건으로 조금씩 증가한 지급 건수는 2022년 9만1000건으로 소폭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된 지난해 2만 건 가까이 급증,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셈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2017년 37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왔으며 2022년엔 97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지난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