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의료보험,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경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지는 지령 1,000호 특집에 맞춰 지난 1월29일부터 5일간 모두 315명의 안경사에게 의료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월20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신임회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도 있었다. 2차 토론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안경 의료보험’이 선거 당일 주요공약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물론 신영일 후보 측도 참석했다. 협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안경 의료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운 허봉현 후보가 당선된 만큼, 총회의 추인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 설문 결과 역시 전체의 94.9%가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만큼 ‘안경 의료보험’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경우도 존재함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바로 ‘원가공개’가 전제되는 문제여서다.

일부는 ‘지금도 잘 되는데 굳이 제도권의 간섭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한다. 본지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여론을 수렴한 이유다.

안경계 내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문제. ‘안경 의료보험’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길고 긴 여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의 구성이다. 본지는 좌담회를 통해 향후 추진전략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당선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안경 의료보험 및 국가 광학기술 로드맵’에 대한 의식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안경 의료보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 안경광학이 제외된 국가 광학기술 로드맵의 문제점도 제기하고자 한다.

안경산업의 올바른 가치를 인식시키고 안경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인터뷰와 간담회도 이어갈 것이다.

국회와 소통하는데 최적화된 조직이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반면 협회가 전면에 나설 경우, 복지부와의 관계설정부터 문제다. 자칫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시작단계에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주체가 협회인 만큼 적절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협회와 본지가 보조를 맞출 ‘안경 의료보험 추진 특별위원회’가 요구되는 이유다.

아울러 정책에 끌려가지 않도록 협회 스스로가 조제수가를 산출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안경사들의 수익과 직결된 문제를 정부의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안경 의료보험’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적지 않은 예산과 수많은 이해단체의 반대를 극복해야만 손에 넣을 수 있다.

결국, 대선까지는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아니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이 시력에 맞는 안경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소리높여 외쳐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3년 후면 그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안경 의료보험’이 내포한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안경 의료보험’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