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체 여론재판 대상 전락, 관련산업 발전 걸림돌
국내 콘택트렌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콘택트렌즈 소비자들의 불만사례와 부작용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자칫 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와 안경사 단체는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법적 조사•단속 권한이 없는 대한안경사협회 등 단체나 업계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당국의 적극적인 제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련당국은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당국의 제재가 느슨한 이유는 정부의 안경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약청 등 당국 관계자들은 인력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식약청의 ‘의료기기 판매질서 준수에 관한사항, 감시’ 등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단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는 안경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리해야 할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안경관련 업무 담당자는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에 단 2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 담당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 안경산업은 물론, 안경사 관련제도 및 정책업무까지 맡는다.
이밖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안경•콘택트렌즈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등 주무부처 관계자들도 인력부족 등을 내세우며 상시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지상파방송과 주요일간지 등도 관련 사안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당국 비판에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이 맞아야 할 매를 안경업계가 고스란히 대신 맞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계속되면서 관련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불법•탈법을 저지른 관련업체나 안경사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 업계 전체가 여론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론재판에 따라 모든 안경사와 국내 안경•콘택트렌즈 업체가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결국 가뜩이나 내수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나 안경렌즈 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마저 어렵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관계자는 “과거 콘택트렌즈 생산기반이 거의 없는 국내에서 숱한 어려움을 딛고 성장한 업체들마저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할까 걱정”이라며 “이미 세계 각국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도 정작 국내에서는 너무 쉽게 불량제품 취급을 받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당국의 철저한 사전 단속과 법적 제재를 통해 문제 업체와 안경사를 공식 처벌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 선량한 업체•안경사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안경사의 적절치 못한 콘택트렌즈 판매에 따른 안경계의 피해 문제도 현재로서는 뾰죽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경사단체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특정 안경사 모두를 계도할 수 없고 법적 제재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안경사와 안경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콘택트렌즈 판매 사이트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콘택트렌즈 판매사이트는 도수가 없는 미용•서클렌즈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활발히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