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선 의원, 안경사 관련법 개정 심의·의결 착수
제18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하반기 보건복지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경사 및 안경업계 관련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안경계는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와 함께 업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일 제18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경계 관련 입법과 정책 심의 등을 주관하는 보건복지위도 정원 23명의 구성을 마쳤다. 이번 보건복지위는 3선의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3명의 위원이 배치됐다.
보건복지위는 자유선진당이 심대평 의원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위원장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립양상을 보였으나 변웅전 전 위원장 대신 이재선 의원이 대신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강명순·손숙미·신상진·심재철·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애주·임두성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됐다. 후반기 국회에서 복지위에 입성한 한나라당 의원은 공성진·김금래·박상은·이춘식·이해봉 의원 등 5명이다.
민주당은 6명의 의원이 복지위에 배속된 가운데 양승조·전현희·최영희 의원 등 3명이 전반기에 이어 복지위에 남게 됐다. 민주당 의원으로 후반기 복지위에 입성한 의원은 이낙연·주승용·추미애 의원 등 3명이다. 추미애 의원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노동법 관련 의사활동을 진행했으나 보건복지위로 새롭게 배치됐다.
상반기 민주당 위원 가운데 약사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백원우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박은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펴게 됐다. 비교섭단체 의원으로는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남게 됐고,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기획재정위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의사출신으로 전반기 상임위 여당 간사를 지낸 바 있던 안홍준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로 자리를 옮겼고, 박근혜 의원은 기획재정위, 이정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정미경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각각 배치됐다.
복지위는 앞으로 지난해 노영민 의원(민·재정경제위)이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제재를 골자로 발의, 상임위를 이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애주 의원의 ‘안경사면허 갱신제 도입’ 관련 개정안 등을 본격 심의하게 된다.
또 지난해 9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주관, 안경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신상진 의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