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안경원 허용 정책에 어떤 영향 있을까
진 내정자는 재선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여성가족․운영․정무․기획재정의원 등으로 활동, 보건․의료분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여성과 육아 등 복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개각에서 진 내정자를 발탁한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친서민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 내정자는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측근으로 친이 계열의 대표적 인물인데다 한나라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의료정책에 대한 별다른 활동이 없어 앞으로 관련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진수희 내정자 입각에 대해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일 저녁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건복지를 책임질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문제와 관련, “진 내정자가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입법활동 경험이 적은 것을 우려하지만, 그간의 의정활동을 볼 때 의협과 같은 전문가단체와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성 논란에서 한 걸음 비켜섰다.
의료계는 우선 진 내정자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등 현안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보건노조는 “하반기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및 보장성 강화 등 굵직한 의료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단행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보건노조의 반발은 진 내정자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와 의․약사 등 전문직종 법인화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안경업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경원 등 규제업종 개방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내세워 안경사 면허가 없는 법인이 안경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 내정자가 장관이 될 경우 전재희 전 장관이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복지부의 의사를 관철한 것과 달리, 경제부처의 논리를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