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찬성‧반대 입장 정리

<반대>

1. 국민의 안보건을 위협한다.

 

콘택트렌즈는 단순히 영업적 도구나 전문가가 아닌 업자들의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눈에 직접 착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민 안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곧 국민을 볼모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국민의 눈을 담보로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현재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콘택트렌즈를 구매 시 일정 기간에 한해 검안 기록을 유지할 예정인데, 이 역시도 국민의 안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다. 개개인의 시력의 변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모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구매 시에도 검사를 통해서 변화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 맞다. 더불어 안경사의 고지의무에 따른 설명을 듣고 그에 맞는 착용을 해야 국민의 안건강을 지킬 수 있다.

 

2. 5만 안경사의 업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의 안경사 제도하에서 안경사들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왔으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눈건강은 지금까지 잘 보호되어 왔다.

현재는 검안받은 안경원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이 터지듯 콘택트렌즈의 전면 온라인 판매는 물론 안경렌즈까지 온라인 판매 허용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안경사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

가격 할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 매출 비중이 줄고, 수익성이 떨어진 품목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택트렌즈는 여전히 안경원에서 30%에 육박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허용은 장기적으로 5만 안경사의 업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치한다.

 

이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이슈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민의 눈 건강과 행복권을 위해 국회가 적극나서 마련한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다.

국회가 국민의 염원이 담긴 인터넷 판매 금지 법안을 마련한 것과는 반대로, 정부는 그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과 대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특정 플랫폼의 영향력만 강화할 것이다.

 

현재도 픽업서비스 등 플랫폼이 안경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이를 가속화해 장기적으로 플랫폼이 안경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플랫폼은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의 입장에서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결국에는 플랫폼이 우위에서 사용자 공급자 모두 조정해 실제 수익은 플랫폼이 모두 잡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는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과 같은 유명 플랫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특례 적용 사례를 봤을 때 적게는 2년 길게는 4년간 실증특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상당 기간동안 현재 논의되는 특정 플랫폼 업체 1곳으로 영향력이 집중되어 독점 형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를 넘어 특정 플랫폼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찬성>

1. 정기적인 검안으로 국민 안보건에 이로울 수 있다.

 

현재 콘택트렌즈 구매 고객들은 도수만 알고 검안없이 안경원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안경원 역시 ‘한정된 시간’, ‘콘택트렌즈 구매 고객이 검안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콘택트렌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는 매번 검안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실증특례를 적용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경원 검안이 필요한 만큼 오히려 정기적인 검안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검안 기록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콘택트렌즈 구매 시 수년간 검안을 받지 않아 왔던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를 계기로 매년 검안을 하게 될 수도 있다.

 

2. 해외직구, 음지에서 행해지는 온라인 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정식 제품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위조·불량품일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검증된 플랫폼을 통한 콘택트렌즈 구매가 가능해 진다면, 해외직구로 구매한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따른 안보건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로 유출되는 콘택트렌즈 수익을 안경원이 흡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불법임에도 블구하고, 블로그, 카카오채널 등 암암리에 음지에서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콘택트렌즈의 구매는 이러한 음지에서의 거래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소비자 편의성과 안경원 경쟁력 모두 잡을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에 대한 절실함이 더욱 커졌다.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에는 콘택트렌즈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 ‘편의성’ 이슈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자유로울 수 없다.

플랫폼의 활성화는 결국은 안경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안경 부대용품 등도 플랫폼을 통해 안경원에서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잃어가고 있는 시장을 되찾을 수 있다.

더불어 K렌즈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 역직구를 통해 안경원 매출을 다변화할 수도 있다.

또한 소형 안경원들에게는 플랫폼이 최소 비용으로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

 

4.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특정 플랫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증특례는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하는 시간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 자체가 전면 무효화 될 수도 있다.

또한 지금 막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는 끊임없이 정책의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될 것이다. 나중에 중국 자본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의 길이 열리는 것보다, 검증된 실증특례를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증특례는 조건에 맞춰 계속 변경하고 맞춰 나갈 수 있다. 결국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