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2.2배와 2.1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1천258건이던 대위변제 대출건수는 2천826건으로, 189억원이던 금액은 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합산 금액은 2022년 1조1천509억원에서 지난해 1조7천205억원으로 49%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걸 말한다.
이런 대위변제 증가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며 빚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상환 능력 악화는 정책자금 부실률 상승·부실금액 증가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 2.79%보다 7.19%포인트나 상승했다. 부실금액도 같은 기간 2천195억원에서 275.3% 증가한 8천240억원으로 6천45억원이나 늘어났다.
또 부실징후기업(15일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기업)은 같은 기간 3만7천735곳에서 126.9%에 달하는 4만7천391곳이 늘어 8만4천725곳에 달했다.
오기형 의원은 “다중채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