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기술료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법제화 노력
□ 1부. 전문가로서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 2부.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위상, 안경사 스스로가 개척해야
□ 3부. 가격이 아닌 기술로 승부하는 풍토 조성
□ 4부. 기술료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법제화 노력
소상공인과 보건 의료인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경사. 그 기저엔 유통 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안경사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안보건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바로 정당한 기술료를 받는 일이다. 치열한 저가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당당히 기술로 승부하는 그날을 위해 한국안경신문은 대한안경사협회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편집자 주>
[인터뷰 - 이석원 기술료TF팀 위원장]
“집행부를 거듭나더라도 연속성 있게 정착되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가야 합니다”
Q. 대한안경사협회 기술료TF팀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저가 경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줄 거라 믿고 있어서입니다. 기술료TF 위원장으로서 각오와 다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네 일단 모든 회원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책임감과 의지도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많은 시간과 많은 이해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2대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22대 집행부에서 빠르게 진행되어도 제도적인 인식 부족과 참여의 부진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착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사안은 23대 집행부를 넘어 24대 집행부를 거듭나더라도 연속성 있게 정착되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기술료TF팀은 짧은 시간 적지 않은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경크리너의 여백에 기술료TF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문구를 넣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단 안경 크리너 업체들과 MOU를 체결((주)건영크리너, (주)씨엠에이글로벌, 세미크리너, (주)디에스교역, 영진케이스, (주)성광옵틱)했습니다.
또 안경 공정 시간 표시제를 위한 세부적인 시간을 분류하여 기술적 가치를 시간당 공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료기사법 기술료에 관한 내용(안경업소 개설등록에 관한 추가내용 12조2항과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 23조) 개정 신설과 요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경원 내방 고객이 결제 시 카드 단말기나 영수증상에 안경 가격과 기술료에 상응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고객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 방안도 계속 검토 중입니다.
Q. 내년도 보수교육에서 기술료 관련 교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 및 계획에 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중앙회 교육부와의 사전협의 부족으로 교육부에서 올해 10월 말에 시 도지부에 25년도 보수교육의 교육 일정을 모두 올려 보수교육시간을 활용한 기술료 관련 교육은 계획대로 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차선책으로 홍보할 수 있는 URL을 짧게 제작하여 교육장에서 방영하고 안경 공정 시간 표시제를 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나누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기술료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기술료를 정착하기 위하여 안경 체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대한안경사협회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동참할 방안을 고민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행위에 있어 진료비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기술료를 정착하여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안경원에서는 그만큼 세액의 부담을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경의 기술료는 만 65세 이상, 천 만명 시대의 노인 안경과 저출산 인구정책에 활용방안으로 소아용 안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기초적 근간을 마련하는 기준점이며 사회 복지적인 사업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요사항임을 모든 안경사에게 인식되고 함께 고민하며 동참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안경신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많은 부분 잃어버린 안경사들의 자존감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일깨워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안경 가격이 매우 열악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대한안경사협회를 믿고 불신의 벽을 부수고 따라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여 년 동안 변화 없는 안경 가격으로 얼룩진 유통마진 구조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20여 년 전과 비교하여 최저시급이 무려 4배 이상 차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K안경의 존엄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합시다. 다 함께 모두가 지금의 생존을 위한 가치실현보다 미래를 위한 삶의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선진화된 안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의 직업의식에 개선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