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주최 ‘공정거래위원장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 간담회’
불공정 관행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조사 촉구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최근 허봉현 협회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관련 업계 대표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 유통업체 일부의 불공정 관행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적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허봉현 협회장은 간담회에서 국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경업계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임대차 계약 변경과 대금 지연 등 법적 규제를 회피하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가 입점한 안경원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을 가장한 비윤리적 행위의 픽업업체가 콘택트렌즈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안경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진 행정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행태를 바로잡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성이 시급한 과제로, 이와 관련된 규제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납품업체 정산 문제 등 일반 유통업계 현안도 다뤄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정산 기한 문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안경사 업권 보호와 국민 눈 건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안경사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